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은 쏙 빼놓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세월호 참사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회 제공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한 방식으로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68쪽을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제 홍보 카드뉴스(예시)’가 담겼다. 8컷의 카드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교과서는 ‘선장 이준석은 승객을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썼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선 구조 실패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함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출입했고, 박 전 대통령의 머리를 하기 위해 미용사가 청와대에 들어온 사실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연표에 소개하며 ‘세월호 침몰’로 표기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회 제공

이 교과서는 또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침몰’을 혼용해 썼다. 본문에는 세월호 참사 서술이 없고 연표와 표에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다. 이중 연표 한 곳에서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침몰’로 표기했다. 역사교사 A씨는 “세월호 참사를 침몰로 표기한 대목에선 세월호 참사를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단순 ‘사고’로 축소해 인식하려는 태도가 묻어난다”고 했다.

이 교과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고도 썼다. 2016년 11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할 때 붙여진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민간인 중심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사실 확정을 마친 상황이다.

최근 정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지난달 30일 관보를 통해 뉴라이트 성향 필진 등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정부를 옹호하는 듯 한 자료 구성과 서술이 발견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서술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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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32822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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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