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전세사기범 수십명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지정
수사부터 기소·재판까지 책임
'인천 건축왕' 등 범죄단체 조직죄 엄단

대검찰청 제공

지난 2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붙잡힌 전세사기범 수십 명이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범 2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이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형이 선고됐다. 평균 징역 7.7년 선고로 평균 구형량(징역 11년)의 70%에 이른다.

검찰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사건에 관해서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48억원의 보증금을 갈취한 인천 건축왕 사건 주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4~1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주범이 징역 7년으로 감형돼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전국 60개 전체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99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고,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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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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