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65개 입법과제 발표…방송법 등 尹 대통령 거부 법안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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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5개에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있어 정기회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165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165건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처리를 앞둔 법안들도 포함돼있다.

대표적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중 간호법(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최근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 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경제 회복 △나라 바로 세우기 △미래 예비 △인구 증가 등 네 가지 기조로 추진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제에는 △민생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티메프 대응 △'서이초'법 △국민안전 및 재난대응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농가 살리기 등이 포함된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입법 과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 △권력기관 개혁 △언론·문화 개혁 등이 담겼다.

또한 △신성장 동력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과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기본소득 △주거지원 △세액지원 △일가정 양립 입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고, 만약 부결해 폐기되면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일 오후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