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 의뢰했더니…적발건수 2배 증가

수사의뢰 전세사기 의심자 중 35%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아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중개보조원 101명(7.1%)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도입했다. AI 도입 이후 전세사기 의심 거래 적발 실적은 3차 기획조사(지난해 7∼11월) 50건에서 4차 기획조사(올해 3∼8월) 113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차 기획조사의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난해 7월 전까지 진행한 앞선 1∼2차 조사에서 주요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가 대체로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AI를 추가 학습시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