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주택도시기금 25% 지역 배분해야"…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

청약 저축 계좌 수로 배분하면 서울 2.3조원 배정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 개요(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25%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복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방 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은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배정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 저축 계좌 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배정 기금을 조성할 경우 서울은 약 1조 7000억 원(인구 비율 적용)에서 약 2조 3000억 원(청약 계좌 수 비율 적용)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