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계 노출…지자체에 나눠줘야"

"광역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안 바람직"

[서울=뉴시스]지역배정기금(가칭) 배정규모. 2024.09.01. (자료=SH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한 자료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은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택, 도시, 주거복지 사업 등에 대해 유연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성이 낮은 점도 지난 5년간 평균 28조1000억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배정기금(가칭) 조성 시 서울은 약 1조7000억원(인구비율 적용 시)에서 약 2조3000억원(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시)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SH도시연구원은 지역배정기금(가칭)의 관리주체로 광역지자체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주거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지자체 단위 사업기관 및 운용관리기관 분리, 행정적 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등에 비해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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