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이는 와중에 기준금리 곧 내린다는데...‘시한폭탄’ 가계빚 어쩌나 [뉴스 쉽게보기]
불과 몇 년 전에도 집값 급등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만큼,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달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집값 상승세를 고려한 대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했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일단 DSR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대표적 규제예요. 한 사람이 대출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따져보는 걸 뜻하죠. 1년마다 갚을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 비율을 ‘DS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내에선 DSR이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쳤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DSR을 따질 때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높은 금리)을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예요. 미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러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요.
올해 2월부터는 실제 금리보다 스트레스 금리를 0.35%포인트 더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비수도권에서는 0.75%포인트, 수도권에선 1.20%포인트를 더해서 심사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요. 원래는 지역에 상관없이 0.75%포인트만 더 하려고 했다가 수도권에서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예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어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가 전망한 1년 후 집값을 조사해 수치화한 통계인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이달 지수는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개인들(가계)이 진 빚은 확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아직 갚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친 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1890조원 선을 넘어섰어요. 올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보다 줄었었는데, 갑자기 14조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당연히 가계 빚을 확 늘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였어요.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16조 원 늘어난 109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60조 9000억원이나 증가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전망인 점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꼽혀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곧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을 조이는 건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책인 셈이니까요.
일단 한국은행도 집값 급등과 가계 빚 급증 우려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미뤘어요. 물가는 충분히 안정세를 찾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릴 때가 됐지만, 금리 인하가 대출을 쉽게 만들어 주택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망설이는 모양새예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가격이 더 오를 거라며 주택 구매에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곧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세계 각국 중앙은행. 집값 급등세를 쉽게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정부의 대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강에 간 3세 손자 숨져…할아버지는 휴대폰 SNS에 푹 빠져 몰랐다 - 매일경제
- “국민은 명절에 10원도 못받는데 국회의원은 떡값 850만원”..김홍신 “특권 없애고 과장급 연봉
- 결혼할 여친이 男 57명과 성관계, 별점 매긴 ‘X파일’에 남친 경악 - 매일경제
- 남진 “지금의 나 만든 건 월남 파병”...‘그분’이 1년 더 연장시켰다는데 무슨 일? - 매일경제
- “보험하는 친구 믿고 월 40만원 냈는데, 뒤통수였다”…알아두면 좋은 변액보험 팁 [어쩌다 세
- “저다운 배드민턴 보여주겠다”…고향서 환대받은 안세영, ‘협회 언급’ 없었다 - 매일경제
- “이 모습 알아본 머스크”...김예지 루이비통 화보 나왔다 - 매일경제
- “음경에서 식중독 균이 발견됐다”...세계최초 사례 발생, 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옷 다 벗으면 아이폰 줄게”…나이트클럽 ‘옷 벗기 대회’에 러시아 발칵 - 매일경제
- 중국 최고 유망주 “이강인? 따라잡지 못할 격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