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진에 올해 ‘세수 펑크’ 30조 웃돌듯… 대책 마련에 고심

막바지 ‘세수 재추계’ 속도 내는 기재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예상치인 10조~20조원의 부족분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법인세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세수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30조원을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대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약 9조원이 덜 걷힌 상황이다. 1~7월 실적을 단순히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국세수입은 32조원가량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 동안의 세수 전망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간 세수 부족이 30조원을 웃도는 시나리오와 앞으로의 세수 실적이 다소 개선되면서 30조원을 밑도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감소에 큰 타격을 준 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했다. 소득세는 작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작년 산출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30조 세수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과 예산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구원투수’로 활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외평기금은 상당액 공자기금 순상환이 계획되어 있어, 이를 다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불용액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대략 국세의 40%가량이 지방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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