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지원 조례'vs '행정 조사' 대립

1천524억 추경예산안에 공유재산계획안도 맞물려 임시회 최대 쟁점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약 해제로 논란이 이어지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지원조례와 행정사무조사로 맞서며 이달 임시회(2~13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K-컬처밸리 사업 신속추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은정(고양10) 의원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 및 관리, 주변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영개발의 근거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오는 5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관광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7명씩 배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원 조례에 맞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비판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촬영 최찬흥]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추인을 받고,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52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본회의 의결 사항인데 상정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안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양당이 견해차가 워낙 커 지원 조례안이나 행정사무조사 안건 모두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게다가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측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매각대금 1천524억원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예정이라 역시 양당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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