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사각지대 2금융…당국, 풍선효과 매일 점검

9월 2단계 스트레스 DRS 시행에 따른 여파 점검
대출 급증 시 제동·규제 강화 검토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한다. 은행권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면서 여타 업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동시에 수도권 주담대에는 대출한도를 더욱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2단계 DSR이 적용되지 않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비롯해 보험사·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번 규제의 사각이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이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보다 길어 이런 DSR 한도 차이가 별 영향력이 없었지만,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금융당국은 7월 이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권이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만기와 한도제한 조처에 돌입했지만, 2금융권에 가시적인 대출증가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는 대출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한도를 꽉 채우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 수요가 얼마나 2금융권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