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2탄' 준비 마쳤지만…"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그만"

[MT리포트]9월, 달라지는 대출규제⑦

[편집자주]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을 담보로는 지방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온다. 9월부터 지역별, 대출자별 달라진 대출 규제를 알아본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은행들이 혼란을 겪었다. 전산 시스템을 기간 내 재구축하고 고객에게 다시 금리를 안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도 소요됐다. 가계대출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영업점에서는 대출 희망 고객의 문의와 민원도 부쩍 늘었다. /사진=뉴시스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차등 적용이요? 발표 당일에 알았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다 당혹스러웠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은행들이 혼란을 겪었다. 전산 시스템을 기간 내 재구축하고 고객에게 다시 금리를 안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도 소요됐다. 가계대출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영업점에서는 대출 희망 고객의 문의와 민원도 부쩍 늘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고 바뀐 스트레스 금리와 관련해 행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 2단계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역마다 대출 한도가 변경되면서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2단계는 7월부터 0.75%P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9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9월 시행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 주담대만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0%P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행을 앞두고 두 차례나 변경된 정책에 은행권의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형은행들과 인터넷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 대부분이 수도권 차등 스트레스 금리 2단계가 처음 발표된 당일에야 소식을 접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 담당 부서에서도 발표날이었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인 지난달 20일 처음 들은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예상할 만한 신호도 없어 부서에서도 부랴부랴 대응하고 영업점에 공지하느라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신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산 담당 부서와 영업점 일선에서도 준비에 골머리를 앓았다. 9월에 맞춰 기존에 알던 스트레스 금리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위해 대출 전산 작업과 행원 교육·고객 상담을 마친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수정해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IT 기술이 좋아져서 전산 수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라며 "오류가 없어지려면 충분한 모의 대출 데이터가 필요한데 열흘이 넉넉하진 않다 보니 다른 업체에도 의뢰했다"고 했다.

특히 일선 영업점에서는 대출 관련 문의와 민원 폭증을 우려했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점이 미뤄졌던 지난 6월 말 영업점에 문의가 쇄도했던 게 또 반복될 낌새가 보인다는 것이다. 전화 민원과 상담에 대응하느라 내점 고객 응대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은행마다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거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을 조이면서 더욱 대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행원은 "'타행보다 왜 한도가 더 낮냐', '수도권 2단계 시행 전에 무조건 대출 내달라'는 식의 민원이 많아졌다"며 "이미 상담을 마친 수도권 고객들은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재상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일선 행원들과 내집마련을 계획한 고객들 모두 곤란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