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금리 낮고 한도도 더 나온다'…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MT리포트]9월, 달라지는 대출규제④

[편집자주]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을 담보로는 지방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온다. 9월부터 지역별, 대출자별 달라진 대출 규제를 알아본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잔액/그래픽=이지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은행보다 대출 한도 경쟁력이 있는 보험사의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다. 2금융권도 금리 인상과 한도 제한 등 규제에 나서겠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있다. 반면 일부 회사는 위험 부담이 없는 대출상품인 주담대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주담대 신청 및 문의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은행의 심사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2금융권으로 발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는 대출만기, 대출한도 등이 은행보다 경쟁력 있다. 최근에는 은행이 금리를 높이면서 금리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08%에서 최고 7.11%로 같은 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3.65~6.05%, 5년 주기)보다 최저 금리가 더 낮다.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가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신협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5%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하면 대출 만기도 보험사가 더 길다. 국민은행이 수도권의 주담대 만기를 종전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였지만 삼성생명의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까지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업권별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그래픽=이지혜

보험사와 은행 간 대출 한도 차이도 더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사환비율(DSR)이 50% 적용된다. 은행(40%)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다. 여기에 9월부터 은행들이 수도권 주택에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하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반면 보험업권은 가산금리 0.75%포인트만 반영한다. 원래 보험의 대출 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죄고 스트레스 DSR 2단계마저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한도는 억 단위 차이가 날 수 있다.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보험사도 있지만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2금융권마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2금융권 업황이 좋지 않은데 일부 회사는 이번 기회에 주담대 대출 잔액이 늘어 실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1년 가계부채 급증기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