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생각 없는 2040 '10명 중 4명'은 유동층"…유자녀 기혼자가 '최다'
결혼 의향 없는 남녀 61%는 '비혼(非婚)' 고수하는 고정층
정부 정책 중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에 가장 높은 점수
기업지원은 '자녀 학자금 지원'이 최고점…"면밀한 정책수요 분석 필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2040 남녀 약 '10명 중 4명'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확대 여부에 따라, 관련 의향을 바꿀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출산 유동층' 중에서는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현재 출산·육아 여부와 무관하게 가장 호응이 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차원의 지원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혼남녀 27% "결혼 생각 없다"…기피 원인, 성별 따라 갈려
한미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첫 조사 당시(82%)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1164명)의 과반(53.2%)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7.4%로 30%에 육박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 비혼(非婚)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고, 30대 30.5%, 20대 22.2% 순으로 집계됐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성별에 따라 갈렸다. 미혼 응답자 중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란 답변이 1순위였던 반면,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를 결혼을 꺼리는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와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42.6%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로 이보다 적었고, 19.6%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출산에 뜻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20%p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 비(非)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30대와 20대는 각각 35.2%와 23.6%로 파악됐다.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남성은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 최대 사유('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 17.9%)였다. 그 외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미연은 이에 대해 경제적 요인 관련 부담은 남녀가 공히 같지만,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걸림돌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석했다. 무(無)자녀 기혼자도 애당초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동기 부여가 유자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계획 없는 44% "지원 대폭 확대되면 낳을 수 있어"
다만, 당장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녀(미혼응답자 1164명 중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61.4%)는 이와 관계없이 비혼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셈이다.
정책 여건에 따라 결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41.7%) > 20대(40.5%) > 40대(31.4%) 순으로 집계됐다.
출산의 경우, 현재 '2세 계획'이 없는 1245명(전체 62.3%, '출산의향 없다' 42.6%+'잘 모르겠다' 19.6%) 중 44.1%가 민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을 앞섰고, 40대가 가장 많았다.
출산 의향이 없는 20~40대를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로 구분해 보면, 기혼 유자녀의 유동층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다. 미혼 응답자(34.7%)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이는 맞춤형 지원 시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미연은 평가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가장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 100점 만점 척도)을 지목했다. 당국의 관련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한 선호도를 매기게 한 결과다.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 지원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뒤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이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과 더불어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함께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기업 측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관리자급 이상에 필요한 인식교육으로 '정부정책의 세부내용 교육'(50.0%)과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교육(28.7%)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30 여성 '10명 중 4명'은 비혼 출산에 긍정적
한편, 조사대상의 31.2%는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39.9%, 30대 여성 39.4%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중 비혼출산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35.5%였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 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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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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