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시행 연기 영향?..."7월 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1년새 2.8배↑"

전혜인 2024. 9. 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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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일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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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일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7월에 963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약 2.88배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최대치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금액은 1조3969억2176만원으로 지난해 7월(4409억2천164만2923원)과 비교했을 때 약 3.16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오가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발표한 6월 872건으로 급증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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