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이 거부권 행사한 모든 법안 정기국회서 추진[이런정치]

정기국회 입법과제 채해병특검·쌍특검등 15건
재표결 앞둔 노봉법·25만원법·방송4법도 포함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중점추진법안으로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을 모두 다시 추진한다.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는 다시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제시한 총 165건의 정기국회 입법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5건이 포함돼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대장동50억클럽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25만원지원법 등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거부권을 총 21번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총선 직후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중점추진 법안으로 제시했었다”며 “당연히 정기국회 입법과제에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꼽은 입법과제 중 지난달 29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외하면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재표결이 예정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역시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면 다시 법안을 내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16일에, 방송4법은 12일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25만원지원법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열리는 양당 대표회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의 통과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전 채해병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해 왔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외에도 정부·여당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을 대거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활성화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 임명 금지법 ▷검찰개혁법 등이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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