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높이 횡단보도 '불쑥' 운전자 부상…지자체 책임은?

1심 법원 "순천시 손해배상책임 70%"→2심 "50% 제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단차가 치솟는 험프형 횡단보도(고원식)로 인해 운전자가 다쳤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정숙)는 한 보험회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전남 순천경찰서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서 앞에 임시로 설치된 험프형 횡단보도가 원인이 됐다.

험프형 횡단보도는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의 과속방지턱이자 횡단보도다.

횡단보도에 부딪힌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허리를 운전석에 부딪혔고 흉추 골절, 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5925만 원을 지급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고 원인이 된 횡단보도가 도로면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는 안내표지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횡단보도의 높이는 보도 경계석과 같은 15㎝였다.

실제 문제의 횡단보도는 사고 발생 신고와 이어진 문제 제기로 철거 조치 후 재시공됐다.

순천시는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순천경찰서가 져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횡단보도가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돼 있던 점, 안내표지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순천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도 횡단보도와 맞물린 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순천시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순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순천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변경했다.

2심 법원은 "험프형 횡단보도는 경사와 횡단보도 부분을 서로 다른 색상,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해야 한다. 설치 지점 전 30~200m 앞 부근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횡단보도 경사에 야광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운전자들이 험프형 횡단보도를 미리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며 "더욱이 이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 시설물을 알 수 있는 어떤 안내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들이 감속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주행 중이던 도로와 15㎝의 단차를 가진 시설물이 존재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여러 정황과 공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