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서 스마트폰 못쓴다"···'디지털 쉼표' 도입하는 여기 어디?

서정명 기자 2024. 9. 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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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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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부터 중학교 대상 실시
9월부터 200개 중학교 시범 도입
수면, 신체활동, 비만 등 문제 판단
이미지 제공=플라멜
[서울경제]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는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기가 수면, 신체활동, 비만, 시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연령대별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11~13세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만 허용하며 15세 이전에는 SNS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세 이후에는 윤리적인 SNS 사용만 허용하되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글로벌 플랫폼은 18세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추가 예산과 학교의 조직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LA는 내년부터 공립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은 이미 공립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했으나, 시행 여부는 개별 학교의 결정에 맡겼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학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 정책의 실효성과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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