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인구 감소' 사회...경제 축소 피하려면[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글로벌 트렌드된 저출생,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 필요해
공정 자동화 및 성별·연령 제한 없는 인력 교육으로 부가가치 제고 해야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강의교수

극심한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인구고령화에 이은 인구 감소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4년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175만 명에서 2050년 4514만 명, 2080년 296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내수경제에 축소 압력으로 작용하며 각 분야에서 시장 축소에 대응하는 노력이 점차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사회에 먼저 빠진 일본은 2023년 1억2136만 명인 총인구가 2120년 4973만 명(중위 추계)에서 3691만 명(저위 추계)으로 줄어서 산업화 이전 수준 인구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는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출생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던 북유럽에서도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트렌드이며 대처 요법식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민족 및 국가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및 공동체, 가족 관계를 포함한 혁신을 미래 과제로 삼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국가체제 개혁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선진국 모델도 없고,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토의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 감소국이 반드시 경제가 축소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출생 인구 감소에서 앞서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장기불황을 겪었던 데는 인구 감소도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인구 감소–경제 정체–인구 감소 가속화’의 악순환을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을 볼 때 우선 ‘인구 총활약 사회’ 구축이 시급한 문제다. 저출생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감소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 성장 능력의 하락, 실제 소비 수요의 위축 및 설비투자의 감소를 야기한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는 사이클에서 공급 조정이 지연되고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사람들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고착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과 함께 정년 연장, 육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 진출을 유도해 인구 감소하에서도 일정하게 노동 인력을 확대하는 데 성과를 보였다.

다만 취업자 인구를 늘려 주었던 여성과 고령자 인력도 점차 고갈되고 있다. 결국 경제적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 로봇, 자율주행 등 각종 자동화 기술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간 근로자와 자동화 기기의 협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화 기술 활용을 통해 고도화된 인간 노동이 높은 부가가치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 자동화 공장 자체는 한번 구축하면 생산성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인간 근로자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낼 수 있다.

자동화와 부가가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자동화 기기나 시스템이 기존의 공장, 사무실, 가정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기술혁신과 함께 인간 근로자의 지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기반의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고용 시장이 연령과 관계없이 자격, 기술 및 노하우의 객관적 규격으로 평가되고 인력이동이 원활해지는 구조를 강화해야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저출생 트렌드를 감안해 자동화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능력 향상 기반을 선행적으로 강화한다면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의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