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태에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인력 부족

[뉴스리뷰]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이어,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는 24만여 건.

전년대비 약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어나는 피해 규모에 비해 피해자를 도울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범죄에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절실한 상황,

<신보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지난 6월)> "지금은 삭제 지원 시스템에서 확보한 URL들을 몇 천 개가 뜨면 다 복사를 해서 온라인 사업자 창구로 일일이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자동으로 전송하게끔…."

이에 진흥원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년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인력은 2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삭제 지원 인력은 총 15명, 단순 계산으론 한 명이 1년 동안 1만 6천여 건을 맡고 있는 겁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금 개인들이 민간에게 의존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버 이중화 작업이 끝나 예산이 순감된 것이라며, 예산 증액 건은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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