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엑스’ 접속차단…“우회접속시 1200만원 벌금”
브라질이 31일(현지시간) 새벽부터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했다. 우회접속이 적발되면 한국돈 1200만원 상당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브라질 사법당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AP등에 따르면 브라질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을 차단했다. 접속 차단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전날 엑스 접속 차단 명령에 따른 것이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라며 완전한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엑스를 우회 접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방식의 접속이 적발되면 5만 헤알(1200만원 상당)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이 엑스를 차단한 배경에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에 앞서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가짜 메시지가 유포·재생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달간 브라질 법원이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에 불응하며 갈등을 빚어온 머스크는 이번 브라질의 접속 차단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겨냥해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엑스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있었던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은 21세기 들어 전례가 없던 일이다. 카멀라와 월즈(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역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법원은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 관련 계정이 삭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엑스는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당시 엑스는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은 엑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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