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겁박한다고 이재명·野의원 범죄혐의 안 가려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들을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행위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 고려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의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다”며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발한 탄핵은 18건으로,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에 이른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오직 방탄과 입법폭주에 남용하는 모습,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지금이라도 억지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