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에 교육까지… ‘작심 발언’ 내는 한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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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입니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근에는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우리가 직면한 장기 과제들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한은이 장기 구조개혁 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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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교육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지역별 비례선발제)은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처럼 한은이 논쟁적인 화두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창용 총재의 ‘시끄러운 한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근에는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우리가 직면한 장기 과제들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한은이 장기 구조개혁 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 격언을 인용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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