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엑스’ 차단…우회해서 쓰면 벌금 ‘하루 1천만원’

사진- 일론 머스크 엑스 소유주 (출처-AP/뉴시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엑스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방송통신 관련 허가 및 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하고, 우회 접속 적발시에 일일 5만 헤알(약 1200만원) 벌금을 부과토록 지시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치도 최근 내린바 있습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해당 지시를 명령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볼드모트 같은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판 수위를 높혔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