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하면 "하루 1200만원 벌금"...브라질, X 서비스 중단 명령

[사진 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이 현지시간 3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대해 서비스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알렉샨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자정까지 정해진 법률 대리인 지정 시한을 X가 넘기자, 1850만 헤알(약 4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법원 명령을 지킬 때까지 브라질 안에서 X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라질 현행법상 SNS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X가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를 했는지 여부는 브라질 통신기관인 아타넬이 24시간 이내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서비스가 차단된 X에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최대 5만 헤알(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X에게 브라질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총 1억 7000만 명이 X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만 명이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X에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는 하루 전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과 X 측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를 조사하면서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X의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검열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17일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브라질 대법원은 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머스크의 인터넷망 통신기업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계좌도 동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