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한미훈련 29일까지 진행...잠잠한 북한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그제 모두 끝났는데요. 북핵에 대응하는 연습도 했고 과거보다 야외훈련량도 많이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북한 입장에서 늘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7월달에 한미 정상이 여기에 대한 지침을 승인했고 그동안 한미가 이른바 핵협의그룹을 만들어서 이번에 드디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북한이 끝없이 자신들이 핵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향해 핵을 쓰겠다고 계속 공포를 한 상황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그럴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수단을 갖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훈련됐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느끼겠죠. 갖고 있는 핵능력에 한미가 억제력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성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매우 낮은 수준인 공보문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한미가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전국민동원령 내리고 군동원령도 내리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내부 사정, 특히 7월말에 있었고 8월 초까지 이어진 홍수라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직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아서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 대응 과정을 보면 이것도 이전에 김정은이 보여줬던 대응 과정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미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접 구명조끼도 없이 고무보트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1만 3000명의 어린이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온다든지, 그건 전에 없었던 모습들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피해가 심하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한미의 연합훈련까지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없었는데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두 가지 무기시험을 했더라고요. 하나가 자폭드론이고 하나는 240mm 방사포인데 이 내용 보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대북확성기에 대한 얘기도 없더라고요.

[박원곤]

없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 윤 대통령이 얘기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자폭드론이나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노동신문에 우선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뒷면으로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둘 다 김정은이 이른바 직접 현지지도를 했던 것들이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또 군사적으로 둘 다 유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뒤로 밀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군사적 능력을 김정은이 보여줄 이유는 있지만 그것 외에 북한 내부의 사정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거죠. 240mm나 이번 자폭드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재래식 무기용입니다. 이것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관계라고 선포를 했고 작년 2월 9일 김정은이 직접 참여한 이른바 그들의 건군절에서 북한의 최고의 목표, 국시는 유사시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3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한국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무기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게 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을 견제할 수 있고 훨씬 더 우세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재래식 전력까지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 내부사정이 안 좋은데 그만큼의 제한된 자원을 더 오히려 이런 재래식 전력, 군비 증강에 과다로 투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뒤가 안 맞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자폭드론과 갱신형 240mm 방사포. 재래식 무기다라고 하셨는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박원곤]

위력은 예를 들어서 240mm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핵심은 유도항법장치를 달았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240mm는 70년대부터 해서 주력무기고 240mm 방사포, 방사포라는 게 다연장로켓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 발이 나갈 수 있는 저 로켓을 얘기하는 거고. 또 170mm 자주포랑 함께 이른바 서울 불바다 화력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방에 배치해서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항법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밀타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쏘는 형태였는데 당연히 한미는 우리가 유사한 무기가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유도항법장치가 있고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훨씬 더 사거리도 크고 월등한 무기가 있죠.

그런데 북한도 드디어 그것을 개량하고 있고, 김정은의 말에 의하면 2026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 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필요한 무기체계이기는 한데 동시에 북한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250대의 이동형 발사차량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홍수 한복판에 했었는데요. 그 무기체계를 통해서 사실은 240mm 방사포를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40mm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래식 전력과 또 핵 전력을 같이 쓰기는 하는데 과다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공개된 탈북한 리일규 전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참사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 중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앞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더욱더 문을 걸어잠그고 공포정치를 더 강화할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박원곤]

절반이 아니죠. 거의 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 2월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경제사회실태인식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거기에 자본이면 결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문항에 97%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93.6%.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은 시장 없으면 안 됩니다. 거의 시장으로 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거의 100% 가까이가 시장에서 자신들의 벌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분명히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장이 들어감과 함께 북한이 가장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이른바 외부 사조, 괴뢰문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외국 영상물을 보고 싶다, 제가 같은 조사보고서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약 60%.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문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7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확장이 됐고, 이미 시장이 있고, 거기에 외국 문물, 한국 문물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체제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그 말을 했잖아요. 지난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탁구 신유빈 선수와 함께 사진, 셀카 찍은 선수들, 북한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원곤]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의 처벌이 될지는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 분명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특히 해외선수단, 해외에 있었던 올림픽을 비롯해서 그런 대회에 나갔다온 선수들에 한해서는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총화, 평가를 합니다. 세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중앙당에서 하고 또 체육성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특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연말, 연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대남 관계의 노선을 전환하고 한국은 제1의 주적이다. 교전국 관계를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의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와 지령이 명확히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도 봤고 가끔 해외 회의에서 북한 측 참석자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전혀 상대를 안 했던, 북측.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건 이미 지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나옵니다마는 이건 이번 올림픽 때 굉장히 특수한 상황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카메라로 모든 선수들이 다 시상식에서 찍었다. 아마도 북한 저 선수단들도 그런 의미에서 찍었는데 이게 문제가 웃었다는 거. 그런 것들인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 처벌이 이뤄질지, 그건 좀 두고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상에 어떤 물이 들었나, 이런 평가 단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최근 북한이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전술핵 잠수함이라고 자랑하던 김군옥 영웅함 등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했다가 금방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원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방금 말씀하신 IMO에 등록을 하면 고유 식별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함정이, 또 선박, 잠수함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IMO에 신고를 해서 고유식별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마 북측에서 그걸 하는 사람 담당자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북한이 그런 적은 없었고요. 물론 북한 함정이 고유식별번호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잠수함은 그런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아마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 만약에 최선희 외무상이 뉴욕에 간다면 이게 어떤 의미고 또 가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최선희가 외무상이 된 지 벌써 2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해외에는 러시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일 핵심인 북한이 늘 강조하는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에 가지 않았죠. 물론 북한과 중국은 당대당 관계이기 때문에 외무상이 가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형태로 활동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 다시 대외관계를 좀 정상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호국이라는 베트남의 대사를 다시금 평양으로 들여보낸다든지, 서방에 있는 많은 대사들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특히 9월달 같은 경우에 있는 UN총회는 매우 중요한 총회죠. 세계 지도자들이 다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2018년 마지막에 그 당시에 리용호 외무상이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갔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서 아마도 십중팔구 자신들이 왜 핵을 보유하고 또 한미가 자신들을 어떻게 억박하고 있는지, 그런 UN의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관건은 가게 되면 과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만남을 가질 것이냐. 러시아와는 만남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이상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될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의 만남 접촉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 이걸 막을 방법이나 제지할 방법이 이제 딱히 없는 건가요?

[박원곤]

IAEA에서 계속 보고 있고 오메가와트 계속 원자로를 돌리고 있다. 그 원자로를 돌리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거기서 생산되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것 외에도 북한이 우라늄, 그러니까 북한이 하고 있는 게 플루토늄하고 또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두 개로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에 필요한 우라늄 광산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영변 위에 강산이라고, 그쪽에는 주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계속하고 있고. 더불어서 어제 나온 게 풍계리 핵실험장이 준비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핵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UN에서 막아줘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UN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UN의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거기에 제재가 부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는 얼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아예 UN 제재 모니터링 하는 위원회 자체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해 버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서 통과된 UN제재 결의안인데, 위반하고 있다.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또 일본, 나토 중심의 동맹국,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것. 물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준비해 나가면서도 어쨌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 불법성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북한에 여러 큰 행사들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이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해마다 이때를 계기로 도발을 하거나 어떤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박원곤]

북한은 5년, 10년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기념하죠. 그래서 이번은 정주년은 아닌데요.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북한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할 만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조용하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내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내치에 집중하면서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그걸 흔히 피포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포위당했다.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강력한 도발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미국의 11월 대선 이전에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강력한 도발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잠잠하고 소강상태를 갖고 오는 게 있다. 일정 수준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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