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연희동 싱크홀 인근 도로 침하…'지하 공동'도 발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추가 도로 침하 등 이상 징후가 추가로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도로 침하와 땅 속 빈 구멍, 지하 공동 등 이상징후가 추가로 포착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질문 2> 앞서 사고 당시 차량이 빠진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에 달했는데, 지난 5월 서울시가 해당 구간에 대한 정기 점검을 했을 땐, 땅속에 빈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부실했던 걸까요?

<질문 3> 서울시는 오래된 하수관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 일대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땅 꺼짐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꼽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땅 꺼짐 사고는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책임 및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부친 손웅정 감독의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진 등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약식기소란게 정확히 어떤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6> 그간 양측의 합의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됐지만, 결국 핵심은 아동 학대 혐의 인정 여부 인데 약식기소라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7>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임 씨가 김 씨에게 폭행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사건이었죠?

<질문 8> 김 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 씨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위약벌 청구 소송,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사건에 적용하는 건가요?

<질문 9> 최근 경남 하동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 기억하시나요. 자체 진상조사 결과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10>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고요.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인데요. 내부 징계 외에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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