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내일 첫 대표회담…‘기대 반 우려 반’

6대 의제 중 합의 가능 금투세 등 세제 개편
채상병 특검·25만원법, 합의못하면 성과 퇴색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원내 반대시 ‘무용지물’

내달 1일 대표 회담에 나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무려 11년 만에 개최하는 ‘대표 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 간 회담을 갖는다.

앞서, 전날(30일)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를 합의하면서 “두 대표가 재량권 갖고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의제 합의는 불발됐지만 실제 대화서 다뤄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3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의 6대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3자 추천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 두 가지 의제를 합의해야 대화가 술술 풀릴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저출생·미래성장동력 등도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각각의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 또는 ‘3자 추천법’은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원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공수서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3자 추천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달 1일 대표 회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한 대표 역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이 법안 대신 저소득층 집중지원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은 찬성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주류가 찬성할 수 있지만,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경우 여야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더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구당 부활 등도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등도 여야 간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놓고는 여야 간 잦은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한 대표의 ‘3자 추천법’과 이 대표의 ‘25만원 법’만 합의되면 나머지 의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스스로 결심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원내에서 반대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