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범죄 안 가려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행위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사법부 판단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종합 고려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의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닌 민주당이 벌인 일로, 없는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다"며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대변인은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자당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발한 탄핵은 18건으로,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에 이른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오직 방탄과 입법폭주에 남용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억지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우롱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