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았다는 尹정부...분명 수치는 맞는데 욕먹는 이유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4. 8.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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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대통령 9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2배 상승
이번 정부서 평균 10~15% 조정
강남 등 핵심지만 전고점 회복
한국 집값 글로벌 14위로 높아
중국·홍콩·베트남 이어 상위권
일본·독일 등 비해 집값 부담 2배
정부, 집값 대책 뒤늦게 내놔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중국·유럽·영국·캐나다 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집값 및 가계대출 상승세가 우려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사진공동취재단
尹 정부 들어 집값 10~15% 조정, 강남만 회복
한국부동산원은 2012년부터 통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윤석열 정부(2022년~현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박근혜 정부 시기 16.2%(2억2991만원 → 2억670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39.7%(2억6708만원 → 3억7300만원)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14.2% 감소(3억7300만원 → 3억2000만원)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문재인 정부(82.1%) 박근혜 정부(17.5%) 윤석열 정부(-10.2%),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73.6%) 박근혜 정부(16.0%) 윤석열 정부(-15.8%)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증감률 추이. <한국부동산원·Canva로 작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평균 2배가 오른 수도권 집값(일부 지역은 3~4배)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15% 내외의 약 조정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 조정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21.9%), 대구(-20.1%)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모두 아파트 공급과잉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서 가격 조정이 거의 안 된 지역은 제주(-0.4%)입니다. 제주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2억~3억원대로 가격 변동 폭이 다른 지역 대비 낮았습니다.

수도권 중에선 서울 서초구(0.6%), 성동구(-2.3%) 송파구(-4.3%) 강남구(-4.9%) 및 과천시(-0.4%), 성남 분당구(-5.2%) 등 핵심지는 타 지역 대비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고점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신축 대단지선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0%대 기준금리 때 달성됐던 집값을, 지금의 3%대 중반 기준금리 환경서 달성한 것입니다. ‘강남 불패’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집값 구매부담 전세계 14위로 여전히 높아
국제 비교도 해봤습니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보면, PIR, 즉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비교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타 PIR 지표와 다르게, 넘베오의 PIR 지표는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아파트 가격을 PIR로 산정합니다. 즉, 서울 PIR이 통상적으로 10배(10억원/ 가구 총소득 1억원)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넘베오식의 PIR은 약 14배(10억원/가처분소득 70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PIR 수준은 2009년 8위(21.3배)서 2014년 51위(11.4배)로 떨어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반 시절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한국의 집값이 넘베오 통계에 잡히는 전 세계 115개 국가 중 중간에 해당했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쳐 한국의 PIR은 2022년 9위(29.4배)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중위 집값 구매부담을 나타낸 정도.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이 기준. 홍콩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집값 부담이 일본 및 서구권 국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넘베오·Canva로 작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10~15% 떨어지긴 했지만, 가처분소득은 물가상승 여파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PIR은 20.7배(2024년 6월 말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글로벌로 봤을 땐 14위로 높은 편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11.3배), 독일(9.4배) 영국(9.1배) 호주(8.4배) 미국(3.3배) 등 타 선진국은 집값 구매부담이 우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보다 집값 구매부담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시리아(112.2) 에티오피아(50.3) 쿠바(47.8) 네팔(33.3) 홍콩(30.0) 중국(29.4) 베트남(22.6) 등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집값이 조정됐습니다. (일부 서울·수도권 핵심지 제외)

다만 여전히 한국 집값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14위로 상위권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가까운 수준이고, 2030 등 사회초년생에겐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한국 아파트 소득 대비 집값 부담지수 <넘베오·Canva로 작업>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시기 집값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부양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례대출·종부세완화·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비판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25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이후에도 투기목적 지역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더 옥죄는 등 (스트레스DSR 9월 시행)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오는 11월 맞이할 예정입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길을 택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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