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민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차 정책부터 올해 2월에 발표한 제4차 정책까지 목표는 이민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민 확대에 따른 사회 통합, 그리고 이민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10). 지난 16년간의 정책 시행 결과를 정부가 자체 평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었고, 이민자 대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은 성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유학생과 비숙련 노동자의 정주 비율이 매우 낮고, 다문화 수용성이나 국적과 인종에 따른 편견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 https://www.moj.go.kr/bbs/moj/182/578453/artclView.do ]
외국인 노동자 중 숙련 노동자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족도 초청해 살아야 경제적 효과도 있고 이민 정책의 효과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동 이주 정책은 단기・비숙련 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또한 비숙련 노동자가 숙련 노동자로 발전할 기회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적정 수준의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기꺼이 들어오게 하고,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취업해 체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비숙련 노동자가 비자를 변경해 장기 체류로 거주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숙련 노동자의 정주 비율이 낮은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부 평가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왜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톻계연보」, 2024.6.
이번 레터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이주 노동자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주 노동자 정책이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되려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주 노동자 인터뷰를 위해 천주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김포시 소재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센터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 교실을 운영하고 이직을 준비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이주민들의 정기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등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이웃살이’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 거주하거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일요일에 방문하는 외국인 중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은 총 네 분입니다. 네팔에서 결혼 후 혼자 이주해와 6년째 일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 미얀마에서 온 11년차 남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로 와서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까지 있으나 이혼 후 작은 공장에 취직해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로 한국에 와 맞벌이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 노동자입니다.
인터뷰 대상(가명)
소랜 : 네팔, 36세, 남, 기혼, 이주 6년차, 구직 중,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거주
어션 : 미얀마, 38세, 남, 미혼, 이주 11년차, 구직 중,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거주
스미엘 : 캄포디아, 29세, 여, 노동 이주 후 한국인과 결혼, 이주 9년차, 한국 남편과 이혼 후 중소기업 근무, 4세 아이 부양, 귀화 준비 중
티라이 : 베트남, 29세, 여, 결혼이주, 이주 5년차, 중소기업 근무, 귀화 준비 중
Q.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셨나요? 소랜 : 제일 큰 이유는 임금 차이 때문입니다. 4배 이상 월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돈 벌어서 네팔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에요. 돌아가서 사업할 생각입니다.
어션 : 미얀마는 태국과 가까워 태국으로 돈 벌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만큼 임금을 많이 주지 않아서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스미엘 :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큰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왔죠. 취업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혼 후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작은 기업에서 제품 하자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티라이 :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고 아직 아이는 없고 맞벌이를 위해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Q.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랜 : 조금 불편합니다. 한국말도 잘 안 통해서 일할 때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소통도 잘 안됩니다.
어션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정도, 일이 힘들지 않을 때는 좋지만 직장 다니는 것은 힘들어요. 미얀마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은 괜찮지만 한국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한국 사람들(직장에서)이 혼낼 때 힘들어요.
스미엘 : 한국은 안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법도 잘 지키고요. 병원에 갔을 때 돈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아프면 일단 치료해 주는 것도 좋고 119도 편합니다.
티라이 :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기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지만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Q.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다는 느낌이나 한국 사람이 불친절했던 것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소랜 & 어션 : 평소에는 불친절하거나 차별받는 느낌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스미엘 : 식당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무시해요. 뭐 더 달라거나 무슨 요구를 하면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도 같은 돈 내고 밥 먹는데 종업원들이 내 말은 귀담아듣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불친절한 것을 느꼈어요.
티라이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질문하거나 해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아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반응해요. “한국말 잘 못해요?”라고 약간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몇 년 살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말 잘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Q. 일터에서는 어떤가요? 무엇이 힘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랜 :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이것저것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잘 못 알아들으면 한국말 못 한다고 짜증 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차별대우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듯) 동료에게는 화를 잘 안 냈어요. 업무 분담도 차별이 심했어요. 중국인보다 4배는 더 많이 일을 시켰어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많게는 12시간 넘게 일했고 일이 몰릴 땐 주말 근무도 했어요. 월급도 제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먼저 주고, 100만 원은 나중에 준다고 해요. 그러다가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션 :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일 못한다고 많이 혼났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월급 제때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월급 안주는 나쁜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웃살이 쉼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었어요.
스미엘 : 저는 농장에서 일할 때랑 지금 일할 때랑 다르긴 합니다. 농장에서 일할 때는 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프다고 말해도 일은 계속 시켜요. 가장 바쁠 때가 농작물 수확할 때인데 그때는 하루도 못 쉰 것 같아요. 빨리 수확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밥도 제 때 안 준 적도 있어요. 공장 일은 주말마다 쉬는데, 농장에서 일하면 2주에 1번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일이 없으면 월급도 깎아요. 일감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데, 말도 못 하고 그대로 받았어요. 비자가 바뀌니까 대우도 달라졌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괜찮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공장이라 일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됩니다. 주말에 다 쉴 수 있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하고 업무에서 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월급도 제때 잘 나옵니다. 가족처럼 잘해주니 마음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Q. 아플 때 병원 가기가 어려웠나요? 소랜 : 아파서 쉬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했는데 사장님이 쉬지 말고 나오라고 했어요. 평소에 열심히 일해도 그건 별로 생각해 주지 않아요. 아팠을 때 일 못하는 것만 나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션 : 아픈데 쉴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는데도 “왜 기분이 가라앉았어?”라고 하는데 저는 아파서 그런 것인데 알아주지도 않고 병원 갈 시간도 안 줬어요. 약 먹고 잠깐 쉬면 좋아질 것 같은데, 진짜 아파서 못 가는 날도 있는데 그걸로 또 혼나기도 했어요.
스미엘 : 농장에서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이 아픈 것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관심이 없었고 무조건 수확하는 것만 신경 썼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지만 농장일 할 때는 아파도 병원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Q. 여기 이주노동자 쉼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인가요? 소랜 :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간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여기와 있습니다. 저도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냄새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 다니겠다고 하고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션 : 여기 머무는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박봉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서 그만둔 사람, 화학 약품을 다루는 공장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그만둔 사람, 공장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것인데 비좁고 열악해서 나온 사람, 월급을 제때 못 받는 사람,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니깐 못 견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고요. 취직할 때까지 길어야 3개월 정도 머물다 갑니다.
스미엘 & 티라이 : 저희는 일요일에만 한국어 교육받으러 옵니다. 한국 국적 따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요. 한국말도 더 잘하고 싶고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실
Q. 이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소랜 : 저도 알아는 보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전에 화학약품 처리하는 공장에서 일할 때 힘들기도 하고 아파서 그만둔 상태인데 지금도 찾아보니 화학공장만 있고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어션 : 이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퇴직하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습니다. 직장을 못 잡으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지원센터에 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서 병원비도 많이 나옵니다. 이직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스미엘 : 저도 이주 노동자 비자로 있을 때는 비슷한 처지였는데 지금은 결혼비자로 바꿨고 지금은 이직하기도 쉬운 상태입니다.
Q. 지금 받으신 비자로는 한국에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비자를 연장할 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션 : 이주 노동자가 받은 비전문취업비자(E9)는 단기 체류비자입니다. 3년 후엔 비자가 만료됩니다. 최대 1년 10개월은 연장할 수 있어서 길어야 4년 10개월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현 직장의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더 일하고 싶으면 다시 귀국해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저는 내전 중이라 미얀마에 갔다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 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난민비자는 받으면 비전문취업비자(E9)보다는 갱신이나 체류면에서 편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특정활동가능비자(E7)로 바꾸기도 하는데 큰 장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직 동의서를 안 써주면 역시나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들었어요.
스미엘 : 저는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결혼비자로 바꿨습니다. 결혼했다고 한국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애가 있어서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니 이수 프로그램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Q.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나라인가요? 영주나 이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랜 : 저는 돈 벌고 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비자를 업그레이드해서 특정활동가능비자(E7)으로 바꾸면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이 와도 취업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한국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도저히 혼자 벌어서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션 : 저도 미얀마에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전이라 갈 수 없고, 가족들도 아직은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스미엘 : 저는 이주 노동자로 오기 전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먼저 왔던 친구들이 예쁘게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진짜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 해보니 힘들었고, 또 이혼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힘들어요. 그렇지만 캄보디아보다는 여기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계속 살 거예요.
티라이 :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 국적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하려고 여기 수업 들으러 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의 인터뷰였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체불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작업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모멸은 이주 노동자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굳어질 것이며 한국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로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인력의 수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직과 이직 과정에 있는 노동자의 임시 거처와 의료 서비스를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공하고 찾아주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이직과정에서 거처를 찾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을 참고 버티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계속 체류 의지가 낮은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특정활동 가능비자(E7)로 바꾸면 체류기간 연장이 수월하고 영주 전환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 외에 장점이 많지 않습니다. 초청한 가족의 취업을 막아 놓은 것,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의 개입과 조정 근거가 미비한 것, 여전히 사주의 동의가 필요한 이직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계속해서 체류할 동기도 부여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인구・지역 소멸과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불합리한 노동상황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의료, 주거, 사회참여 등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포용을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새로운 누군가를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을 잘 아는 이주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