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고도 “지인이 운전” 위증…40대 실형

춘천지법/ 뉴스1

음주운전을 하고도 차에 함께 탄 지인이 운전했다며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지인 B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6일 강릉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좌석을 바꿨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좌석을 바꾸지 않았고, B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등의 질문에 “없다”고 여러 차례 답하고,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했다.

B씨는 같은 법원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해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 법원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