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 빚에 일하기 어려워…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주간경향]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가까이)이나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이냐”며 “나라에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