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무인기·방사포 과시…커지는 ‘핵 위협’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27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후 기존에 등록했던 군함 180여 척의 정보도 모두 삭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실수로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군사 역량을 은폐하기 위해서 해군 소속 함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월 다섯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데 이어 240밀리미터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흰색 인민복 차림에 빵모자를 쓴 김정은 위원장이 하얀색으로 도색한 무인기들을 살펴봅니다.

보안을 우려한 듯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하나는 삼각형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자형 날개가 달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북한은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공개하며, 신속한 군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K-2 전차와 비슷하게 생긴 표적을 내리꽂듯 타격해 폭파시키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의 소리 : "각종 무인기들은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리퍼'를 본 딴 무인기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남짓 만에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창현/합참 공보차장/8월 26일 : "북한 자기네들도 (자폭형 무인기) 발전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석할 예정입니다."]

북한 자폭형 무인기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제 등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무인기를 개발해 공군 전력의 열세를 보강하면서, 아울러 해외 수출까지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드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양산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현장에서 드론 같은 것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결국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 경제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으로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어 신형 240mm 방사포 성능도 과시했습니다.

방사포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으로, 일명 '수도권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무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 꼬리에는 새로운 조종 날개가 포착됐는데, 원하는 목표물에 도달하는 유도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수사격이라고 굳이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실전 배치를 앞두고 무작위로 뽑아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조선의 소리 : "(김정은 위원장은) 포 무기 생산과 부대들에 교체 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유도 기능을 탑재한 방사포, 수중 발사 핵미사일, 다탄두 ICBM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도 집요하게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20기 늘어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핵 공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극비리에 핵전략을 재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의 핵능력이 증강함에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와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동시에 서로 다른 곳에서 공격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억제 태세로의 개편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까지만 해도 '핵 없는 세상'을 거론했습니다.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2009년 4월 : "오늘 저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밝힙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주요국들이 체결한 핵 감축 협정이 대부분 유명무실해져, 이 같은 목표는 더욱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옛 소련과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에서 탈퇴했습니다.

지난해엔 푸틴 대통령도 미-러 간에 맺어진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2023년 2월 : "(서방은) 우리에게 전략적 패배를 가하고 우리의 핵 시설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오늘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핵 없는 나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도 당면한 최우선 과제 순위에서 점차 멀어지는 분위깁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새 정강에 4년 전 대선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북한 비핵화'란 목표를 담지 않았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비핵화는 이미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갔어요.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정강에 주로 담으려고 하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책들을 담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비핵화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에) 당근을 쥐어줘야 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당근이 과연 있는 것인가..."]

강대국들 사이에 핵개발 경쟁이라도 벌어진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위협을 과장해 핵 태세 강화에 나섰다며 비난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비위 안 맞춰”…대북 정책 어디로?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대북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포트]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흔들며 무대로 걸어 나오자,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USA! USA! "]

[카멀라 해리스/미 민주당 대선후보 : "고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0분 간 연설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16번이나 언급하며 거의 모든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분을 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 민주당 대선 후보/8월 22일 : "저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8월 18일 : "재집권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겁니다. 그도 나를 다시 보고 싶을 것이고 그리워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협상만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대화를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방한했을 당시 DMZ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2022년 9월 : "북한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랄한 독재 정권, 만연한 인권 침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원의원 시절에도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옹호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미얀마 인권 증진 법안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거고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쓸 것이란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실제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경우 북핵 문제는 4년간 더 방치되고,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로 많은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을 활용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더디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크게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정책적 좌절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어떠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사실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조율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캠프는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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