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공무원의 '추락'...최저임금 보다 '월급' 적어

[숫자로 본 경제]
정부 내년도 공무원 월급 평균 3.0% 인상
8년 만에 최대폭 올려
열악한 처우로 저연차 공무원 줄퇴사 이어지자 특단 조

3.0%

내년도 공무원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 외에도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9%가 낮은 임금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누적된 물가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이었다.

다만 내년 공무원 월급이 3.0% 올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209만627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직사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77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었다.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인데 이는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1조3000억

올해 2분기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층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8월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은 7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다. 계약한 보험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금리는 4~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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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포켓

텐포켓이란 아이 한 명이 10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이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부모뿐만 아니라 친가, 외가, 주변 지인까지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돼 초저출산율 시대에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규모가 줄거나 폐업하는 곳도 늘었다.

아이 수는 줄었지만 명품옷, 유모차 등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은 텐포켓 현상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적게 낳은 만큼 귀하게 키우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즈 관련 시장규모는 2002년 8조원에서 2020년 50조원까지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중 유아 명품 관련 시장은 해마다 20~30%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