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엑스’ 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천여만원”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 차단을 전격 결정했다. 엑스와 스페이스X의 경영주는 모두 일론 머스크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할 것과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200만 원 상당)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G1은 전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를 최근 내렸다.

브라질 대법원은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업무팀 공식 계정으로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별도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