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가능"

<앵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가 몇 명인지를 논의하는 기구를 정부가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1차 의료개혁안에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첫머리에 담겼습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인구 구조, 질병 양상, 의료 이용 현황, 면허 취득자 수 같은 지표로 의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산하면,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의대 정원 등을 가칭 '의사 수급 논의기구'가 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논의 기구는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이 결정돼 있는,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의개특위는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년으로 특정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해 온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고 15%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 등에서 심리 준비 같은 법적 대응을 환자 편에서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