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대응 위한 글로벌 협의체 추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프랑스 정부에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29일 열린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에서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동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들도 직면해 있다고 확인했다"며 "글로벌 공동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추가로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고 제안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회원 기관들은 오는 9월 24일 열릴 예정인 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측은 "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들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