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약평가단' 자화자찬 일색.."현실과 괴리 커"

전주시의 지자체장 공약 평가가 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은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8기 전주시정 공약평가단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됐고 89개의 공약 중 미흡은 단 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범기 전주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천여 건의 댓글 등을 분석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53% 수준으로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41%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 이행환료 건수는 10건으로 11%에 불과했다며, 이는 '추진율' 개념을 '이행률'로 모호하게 표현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약평가단의 평가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대부분 '횟수'나 '건수' 등 양적인 평가 뿐이고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와 같은 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약평가단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건수도 89개 사업 중 20여 개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은 반면 부서 자체적인 평가가 30여 개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채무규모가 2,144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4위인데 지방채 발행액이 10위 인 점, 올해 지방채 중 745억 원이 현안 사업 추진인 점을 지적하기도 하며 공약 이행을 위해 이처럼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우범기 시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률'과 '공약 이행완료율'을 구분해 활용하겠다면서도, 이 의원이 제시한 '추진율' 표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3분기부터는 주민배심원제를 공약평가단과 병행하여 도입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으로 공약보다는 현안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