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엑스, 국내서 즉시 서비스 중단하라" 명령

"법률 대리인 선임 불이행…우회 접속 시 벌금"
브라질 vs 머스크 갈등 최고조…스타링크도 표적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엑스(X·옛 트위터)의 전국적인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엑스 측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명령을 기한 내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법원은 브라질 통신 규제기관 아나텔에 엑스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고 24시간 이내 이를 법원에 확인받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상사설망(VPN) 등을 사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하루에 최대 5만 헤알(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그동안 브라질 사법부와 엑스 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퍼뜨린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와 연루된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하지만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사법부의 결정이 검열 행위라며 이에 반발했다.

특히 그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향해 "최악의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맞섰고 결국 지난 17일 브라질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이에 법원은 엑스에 현재 공석인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통보했고 불이행 시 업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엑스 측이 결국 끝까지 버티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브라질 법원은 결국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브라질 법원은 머스크가 40% 지분을 소유한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의 현지 계좌도 동결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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