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쟁 사례로 보는 지재권 발전史

미래를 바꾼 디자인 전쟁/ 손동주·신윤선·이정목 지음/ 박영사/ 2만2000원

2015년 아디다스가 스케쳐스에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아디다스는 스케쳐스의 운동화 오닉스가 ‘스탠 스미스’ 스니커즈 디자인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디다스가 이 디자인에 특허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스케쳐스에 해당 제품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신간 ‘미래를 바꾼 디자인 전쟁’은 아디다스와 스케쳐스 같은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설명한다.

손동주·신윤선·이정목 지음/ 박영사/ 2만2000원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연결고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15세기 독일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책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자 영국 왕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스테이셔너 사’라는 출판업 조합을 설립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시작됐다.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1710년 제정된 ‘앤 법령’은 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대적 저작권법의 시초로 평가받으며, 지식재산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분쟁의 대표 사례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이 있다. 두 회사 간 법정 공방은 7년간 이어졌고, 양측은 2018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책은 이외에도 2011년 LG와 소니, 2016년 나이키와 스케쳐스, 2017년 애플과 스와치, 2018년 구찌와 포에버21, 2019년 레고와 레핀, 2021년 삼성과 화웨이, 2022년 애플과 샤오미 등 최근의 주요 디자인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