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주 탈북민이 72%…고령화 새로운 과제로 부상"

KDI 북한경제리뷰…"탈북민 감소 추세, 정착 지원 방향 전환해야"
하나원, 교육생보다 공직 인력 더 많다…운영체계도 바꿔야

추석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을 찾은 탈북민이 차례를 지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탈북민 지원 정책도 이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보면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안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72.0%에 달하며 5년 미만 거주자는 8.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2011년 연간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7명, 2024년 6월 말 현재 105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숫자는 정착 연한 10년 이상 탈북민이 지원 정책의 주 대상이란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며 "갓 정착시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오래 정착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착의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의 급감은 코로나19로 촉발됐지만 북한의 탈북 단속 강화와 탈북을 용인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이에 따른 탈북 제반 비용 증가, 그리고 중국 단속 강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입국 숫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관련 법률에 의하면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이 국내 입국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서비스 밖의 탈북민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는 정착 지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민 고령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제언했다. 탈북민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많아 사망해도 장례를 치를 조력자가 없고, 장제비가 부족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 소장은 "가족 또는 이웃과 고립 되어있는 고령 가구에 대한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입국 탈북민 숫자가 줄어들면서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 운영의 비경제성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성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 시설인 화천 제2하나원의 경우 이미 피교육생보다 담당 공직 인력이 더 많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소장은 "탈북 입국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안성과 화천의 하나원을 지금처럼 운영⋅유지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새로운 정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현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를 민관 협동 또는 민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사업 전환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