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 '빅테크 디지털 서비스세' 반발…분쟁협의 요청

USTR "미국 기업 차별하는 일방적 과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캐나다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나서자 미국이 자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분쟁 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의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캐나다가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에 반대한다"며 "캐나다의 차별적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마켓, 온라인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데이트와 관련한 수익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96억원) 이상이고, 캐나다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이 대상인데 구글과 메타 등 여러 미국 기업들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러한 과세 조치가 상호간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미,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USTR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를 통해 연간 8억7500만달러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은 2022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기업들이 2025년 6월30일부터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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