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몰며 휴대폰 사용하면 징역에 벌금 최고 270만원" [지금 일본에선]

연승 기자 2024. 8. 3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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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는 11월부터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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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각의 열고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시행일 11월 1일로 정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에서 오는 11월부터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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