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돈 많다고 맘대로 안돼"…판결 이행 거부 머스크 비판

브라질 대법, 엑스 '가짜뉴스' 차단 촉구·스타링크 계좌 동결
머스크, 연일 대법관 비판…"지모라이스는 볼드모트 같은 독재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과 미국 '일론 머스크 기업' 간 대립 국면 속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내 투자자의 현지 법률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룰라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이어 "사람들은 국가의 규칙을 수용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룰라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재차 게시됐다.

앞서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경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을 문제 삼아 엑스 폐쇄 방침을 밝혔다.

별도로 머스크와 연관된 다른 회사인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도 내렸다.

관련 결정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주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해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업무팀 공식 계정을 통해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연일 브라질 대법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비난한 그는 이날 영화로도 제작된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볼드모트)을 거론하며 "볼드모트 같은 독재자인 지모라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스타링크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침을 밝힌 뒤 "우리는 브라질 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지 일간 G1은 브라질 군이 지난 6월 하원에 보낸 문서를 통해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되면 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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