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 “민주주의 뿌리 흔든 범죄”

이성만·윤관석 등 징역형 집유

허종식, 이성만, 윤관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법원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매표(買票) 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허종식 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당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사건이다. 윤 전 의원 주도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만들어졌고, 20명 안팎의 민주당 의원이 이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뿌릴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2021년 4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의원 2명(이성만·허종식)과 돈을 전달한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함께 돈봉투를 받아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현직 의원 6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의원 9~10명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