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9兆 덜 걷혀

법인세 수입 15조원가량 줄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의 57%가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3.1%) 늘었다. 월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 부진의 여파 때문에 1~7월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2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작년 1~7월에는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가량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예산안 대비 수입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56.8%에 그쳤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올해 1~7월 3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가량 적게 걷혔다. 법인세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를 낸 영향이 컸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년 전보다 1000억원, 6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을 기대하고 있다. 중간 예납은 기업이 작년 산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 일부를 나눠 내는 제도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8월 중간 예납 신고를 받고 있는데,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내는 상장 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