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여권 분열을 노리고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강행과 유예·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이 대표 측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 대표 측은 ‘선별적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일부 계층 현금 지원’ 등으로 타협할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을 의제로 다루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의료대란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리당략과 입법·탄핵 폭주를 둘러싼 쳇바퀴 정쟁에서 탈피해 이번 회담을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는 정쟁 자제와 국회의원 각종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선심 정책 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혁, 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