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포 '텔레그램' 대응 글로벌 협의체 구축 나서

GOSRN 회의서 국제 공조 공식 제안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급속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방심위는 29일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동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를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들도 직면해 있다고 확인하면서, ▲방통심의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특히,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 제안했다.

또한, 회원 기관들은 9월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들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내, 공조를 요청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약 30여개에 이른다. INHOPE는 아동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2024년 현재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