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원 논의 가능"...'합리적 대안'이 조건

홍선기 2024. 8.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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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대 정원 관련 정부 입장 미묘한 변화
'2026년 정원' 관련 한동훈 대표 요구와 연결 주목
전공의 수련 지도 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 원 지원

[앵커]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낼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의료계에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던 기존의 정부 태도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불가' 입장을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요구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수련 시간을 줄여서 전공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여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실현 가능성이 작다며 일말의 기대도 들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최연호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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