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부부, 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창원지검 제공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내에게서 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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